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모였던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국 등 6개국 대표들은 마침내 ‘2.13합의’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이번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변화와 북한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었고, 북측도 벼랑 끝 전술만 고집하기에는 국제 환경이 너무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2.13합의’는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의 후속조처이다. 그래서 발표문 이름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이다.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의 핵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성명 발표 하루만에 BDA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의 불순자금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를 동결했다는 내용이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다고 판단한 북한은 9.19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각오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 북·미 관계는 전쟁 일보 전 단계까지 악화되었다. 남북 관계 역시 얼어붙었다. 이 무렵 상황의 반전을 가져온 것이 미국 중간선거였다. 이 결과 부시정부 안의 네오콘이 퇴조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대화파들이 대북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2.13합의문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북한은 이제부터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미국은 BDA의 동결자금을 풀어주게 된다. 또 중유지원도 하게 된다. ‘말 대 말’의 약속이 아닌 ‘행동 대 행동’의 약속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6개국은 동시에 5개 분야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 이 합의문서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토론하고 합의해 나갈 것이다. 산 넘어 또 다른 험한 산이 돌출할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인 것은 미국의 네오콘 부활과 국내 수구세력의 방해 책동이다. 국내의 수구언론은 이미 뒷다리 걸고넘어지기 작전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 합의를 대선과 연계시켜서 트집을 잡으려 할 것이다. 또 ‘납치문제’를 회담장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일본은 언제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15일 개성의 장관급 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민족 공조를 다짐할 때 한반도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핵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