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이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공여지의 활용은 수원시, 의정부, 성남시 등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나 포천시, 파주시 등 비교적 여유로운 활용공간을 가진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시발전을 위한 활용공간이 부족하였던 지역은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지역발전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반환 지역이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도 할뿐더러 공여지에 대한 규제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대학, 공기업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했다(본보 23일자 보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 가이드라인의 수립, 주민의견의 수렴 선행, 지역사회에 적합한 개발모형 수립, 개발논리보다는 철저한 환경오염 치유와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등의 의견이 폭넓게 제안되었다. 이날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의견으로 향후 계획수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2일 오후 김문수지사가 각 시군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공여지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협력과 동참을 요청한 사실이다. 공여지 활용방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의견수렴과 협력요청이지만 이러한 활동에 형식이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좋은 의견들이 올바르게 실현될 것이다. 나아가 토론과 참여의 범위를 전문가 및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걸음 더 발전시켜 경기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 및 각 지자체별 주민단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작년 9월 4일자로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공여지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소속하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각 지역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력형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해당 기초 지자체에도 권고하여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은 공여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수립의 열쇠는 이 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달려있음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