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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할만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26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에 비상주 전담 경찰관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등하교 때 경호를 지원하며 가해학생은 기존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 폭력이 교육계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정부의 비상 대책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여중생 2명이 일산경찰서를 찾아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괴롭힌 여학생은 일산의 모 여중 1학년생 2명으로 드러났다. 가출한 이들은 친구인 피해자 2명을 수시로 불러내 주먹을 휘두르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남학생들로부터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을 남학생들에게 소개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의 학부모들에게서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량한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학교폭력이란 상대방의 몸을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신체 폭행,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금품 갈취, 소름 끼치는 욕을 하거나 신체와 옷차림을 비웃는 언어폭력,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고, 청소를 시키며, 옷을 벗기려 하고, 돈을 훔치게 하는 등 괴롭힘, 무시하고 고립시키는 따돌림,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욕하는 사이버 폭력 등 성인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법으로 자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교가 폭력으로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문제의 소지를 뿌리 뽑으려 하지 않고 쉬쉬하고 덮거나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을 하지는 않았는지 맹성해야 한다.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가 봐주면 더욱 대범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색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큼 죄질이 나쁜 학생은 학교와 분리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강경책과 동시에 부산ㆍ창원ㆍ광주ㆍ청주ㆍ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정부가 구상중인 대안교육센터에 상담교사, 심리학ㆍ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종교인과 언론인도 참여시켜 학생 폭력배들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선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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