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현대 사회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한 자만이 생존하는 경쟁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독점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허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는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느 하나 없지만, 무한경쟁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재산권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바로 ‘돈’과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7천875억 달러로 이는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규모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일궈낸 것으로서,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성장은 기술이 아닌 노동집약적 정책에 상당부분 의존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 정책을 노동에서 기술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반도체, 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1위라는 화려함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 역시 주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휴대전화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때마다 일정액의 로얄티(ROYALTY)를 외국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핵심기술의 상당부분은 외국 기업의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필립스 등의 기업은 연간 로얄티 수입만 1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S전자는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짧은 산업화 기간, R&D(연구개발)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역시 그 요인의 하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식재산이 자국을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기업들 역시 강력한 특허의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얄티를 받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출원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특허의 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전략의 부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기술력 수준, 목표하는 시장, 경쟁사의 특허종류, 특허취득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도 시급하다.
전 세계의 특허정보를 검색하면 이미 완료된 발명을 다시 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기술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허정보는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에게도 특허정보 접근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특허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전쟁에서의 승자는 막대한 이득과 시장지배력을 얻을 것이고, 패자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회사의 특허전략은 어떤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동 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