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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도약과 해외 호재

 

지난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북한 핵사태라는 소위 3대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우리 경제가 5% 성장과 3천억 불을 초과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교역조건악화는 경제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실질소득(GDI) 증가로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원/달러환율은 8.8% 하락하였으며, 특히 원/엔환율도 10%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은 대북경제교류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초 2007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세계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더욱 어려운 한해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해가 밝고 2달여가 지난 지금 다행히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일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950원선을 돌파했고, 원·엔 환율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820원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지난 2월 13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6자회담도 타결됨으로써 북핵문제도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

미국경제도 지난 4/4분기 성장률이 3.5%에 달하고, 버냉키 미연준의장이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2.5~3.0%로 제시하는 등 연착륙 시나리오에 보다 무게가 실리면서 다우존스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과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이 가세할 경우 올해의 세계경제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엔 환율도 지난달 21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각종 악재가 거의 동시에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여건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제 일선에 있는 기업과 가계가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조사한 경기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경기지수(BSI)는 작년12월보다 크게 하락한 72를 기록하였으며, 2월의 경기전망지수도 73에 불과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4/4분기 경기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전망지수(CSI)도 67로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경제정책은 소비와 투자의 경제주체들이 대외여건 호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친기업 문화의 확산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진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가 단합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경제환경의 개선이 기업의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신규고용창출과 가계 소득증대로 연결되어 소비가 확대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 온 우리경제가 해외 경제여건 개선의 호재를 적극 활용하여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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