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둘러싼 갈등이 올 학기에도 또 불거져 나왔다.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이 ‘교복’의 해결책으로 착용 시기가 거론됐지만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측이 손발이 맞지 않아 학부모만 애를 먹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공동구매’가 제시됐는데 그 취지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공동구매’는 천정부지로 뛰는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 당국은 비협조와 교복관련사의 공격적 마케팅 그리고 수요자의 왜곡된 시각 등으로 공동구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사이 중·고생들의 교복 값은 어른 정장을 넘나드는 30~40만원 때로 올라섰다.

늦게마나 경기도 교육청의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를 5월에서 6월까지로 조절하긴 했으나 입학이 임박한 터라 신입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학부모들의 교복 거품빼기 운동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운동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체험이라는 점 등으로 봐서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운동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공동구매 계약 방해나 사전담합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토록 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업체의 흑색선전, 원산지를 이용한 비방과 협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제재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여전하다.

이 같은 ‘양극과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소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먼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위법을 감행하는 업자들을 감시하고 법적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신과 정체성은 학교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