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외 홍보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 ‘청와대 브리핑’은 지난 7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핑계로 집 없는 서민의 꿈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2월 임시 국회의 주택법 개정작업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노 무현 대통령과 강 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월 말,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

주택법 개정 문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1.11조처’를 법제화하는 작업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노 무현 정부 등장 이후 천정을 알 수 없이 오르기만 하던 수도권의 집값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하향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뒷받침해야할 국회가 이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다시 집값이 오른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한나라당 홍 준표의원은 ‘반값 아파트론’을 제안해 큰 인기를 얻을 만큼 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 간에도 ‘바람직한 정치인 상’으로 부상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도 서민들의 집값 스트레스를 잘 알기에 홍 준표 의원의 구상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런 당이 주택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시켜 2월 임시 국회를 유회시키고 만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줄곧 이를 반대하며 재개정 투쟁을 끈질기게도 펼쳐 왔다. 무려 1년 3개월 이상을 이 법 재개정 하나에 당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박 근혜 전 대표 시절엔 거리 투쟁을 하기도 했고, 이후론 걸핏하면 국회는 문만 열어놓고 등원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눈에는 부패 사학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일부 종교 사학의 경우는 교회 신도를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원하거나, 거리 투쟁에 동원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원내 제1당이다.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3월 중 다시 임시 국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률 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 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개헌논의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올 대선 승리를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학부모의 처지를 살피기보다는 학교 운영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당과 그 후보에게 학부모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학부모는 절대 다수가 서민이다. 서민의 지지 없는 대선 승리는 한낱 꿈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