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통장의 나이를 65세에서 60세 이하로 낮추고, 통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통장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고 한다.
통장(統長)과 이장(里長)은 각각 시와 자치구, 군(郡) 기초지방정부의 읍·면·동 보조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장(이장) 선출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통별(리별) 주민들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다. 통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읍·면·동장의 지역적 보조기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능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종착점이며, 또 한편으로는 시민 행정수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자치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이고 자율적 업무처리,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요망 사항을 수렴하여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전달한다. 또한 통·반 행정에 따른 각종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1995년 이후 형식상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은 통장선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지방자치제 이전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역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는 지방정부가 지역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여 행정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시민, 특히 여성들이 행정기관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장의 활동과 선출 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한정되면서 통장선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장은 지방정부별 조례에 근거하여 매월 24만원의 수당과 연간 200% 보너스,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고지서 송달과 수도검침 등의 부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통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부산시 재송1동의 경우는 6명의 통장을 선발하는데 36명의 지원자가 몰려 6대1의 경쟁률을 보인적도 있었다. 전주시도 동별 통장 1천277명 가운데 통장만을 직업으로 삼는 수가 전체 통장의 77%인 954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연령이 1.62%인 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30대부터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력도 고졸 이상이 전체 87.7%인 1천120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장도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통장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통장 및 이장 선출 방식을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시민에 의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좋은 만들기, 주민의 풀뿌리 선거문화 정착,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제 실현 등을 위해서는 지역시민을 행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네를 위하여 일하는 통장을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주민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통장선출의 반복된 훈련과 학습, 그리고 건강한 시민세력 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통장제도는 완전한 풀뿌리 지방자치제 실현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그리고 시민들의 통장 직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하여 통장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장 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