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은 기술한국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유망 중소기업들은 유능한 인재선발에 목을 매고, 그러한 전문기술을 자본으로 출발한 개인 업체는 대기업 등의 결제방법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이다. 대체로 자금유통이 원활치 못한 각종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 거래처의 결제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조차 현찰결제를 권장하곤 있지만 그 오랜 못된 관행이 쉽게 개선될 리가 없다. 관공서 등의 공사가 인기 있는 것도 짧은 결제기간 때문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판인데 돈 없고 백 없는 영세업자들이 못해먹을 까닭은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인건비조차 3~4개월짜리 어음을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공사대금 스피드결제는 단연 신선하고 상큼한 소식으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각 급 학교의 물품대금을 당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대금을 오전에 청구하면 오후에 입금이 완료되는 초스피드 결제방식에 업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대금지급은 법정기일이 14일로 되어있다. 당일 지급해도 되고 14일 뒤에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청구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느라 지쳐버린 업자들에게는 하루와 14일은 엄청난 차이다. 자금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예금이자 관리 등 행정편의를 포기하고 민원 우선 방침을 택한 것은 정말 멋지고 시원한 결정이다.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사라질 테고 소비자중심의 행정 처리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여 줄 것이 분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신선한 바람을 다른 기관에서도 기분 좋게 받아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2007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 직속기관과 일선 학교의 사업비는 연 2조원에 이르고 있다. 며칠 묵혀두었다가 이자 몇 푼 건지려는 얄팍한 꼼수를 과감히 포기한 것은 영세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큰 힘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대금조기결제가 기업체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에 따라, 법대로 지불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아직도 결제를 미적거리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이번 도교육청의 행정 처리는 마땅히 본받을 만한 일이다. 뇌물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하루가 다른 영세업자들의 자금유통 문제를 이러한 행정편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성과는 없다.
담당공직자들이 조금 더 수고해주고 ‘못해먹겠다’는 소리를 조금만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공직자들의 건강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