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가 실물국회로 폐회된 지 엿새 만에 소집된 3월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졌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12일 사학법 재개정을 내걸고 한달간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원내 제2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일제히 불응하고 나서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전형적인 책임전가용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은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해놓고 어떤 사과나 반성 없이 또다시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서 유린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원내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국회소집을 놓고 이른바 ‘샅바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정치는 시대가 바뀌면 늘 말로는 새 정치를 외친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에는 언제나 새 정치는 없고 ‘옛 정치의 구태’만 보이고 들린다.
지금껏 과거 여당(열린우리당)이나 제1야당이 국회를 단독 소집하면 상대 당은 이를 “일방 소집” 운운하며 반발해 국회가 공전한 예가 적지 않았다.
단독 소집된 국회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개회와 함께 공전을 거듭하다가 비난 여론이 악화되면 부랴부랴 원내 대표회담을 열어 국회를 가까스로 정상화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시간에 쫓기며 주요 민생법안 및 계류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심지어 국회의원 자신도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지 조차 모른 채 졸속처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3월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하자 열린우리당이 불응해 휴업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국민들은 더욱 한심해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법안과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상정되어 먼지만 쌓여가는 계류법안이 무려 3천 건에 달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국회 문만 열어 놓고 의사일정을 공전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