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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평준화

도내 대도시 농촌간 교육인프라 양극화 심각
예산 등 운용의 묘 살려 시설 업그레이드 시켜야

 

현재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청별 교육여건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등 대도시지역과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군단위 농촌지역, 그리고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등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을 통해 매년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 등 매우 다양한 형편이다.

단일한 광역 행정단위에서 이러한 지역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고 그래서 경기교육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 어쨌거나 경기교육은 이러한 교육여건의 다양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단일한 교육행정 속에서 교육의 수혜지역과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그 격차가 커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최근 10년 이상 경기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학생수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지만 그동안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재정의 증액을 미루어와 현재 경기교육의 여건은 전국평균 대비 상대적 열악함과 낙후성을 지니고 있고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해마다 2조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으로 60∼70개의 신설학교를 개교하고 부족교실을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교실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교육재정의 부족과 그에 따른 교원수급의 차질로 교사 수 또한 부족하며, 그래서 신도시와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불평등 속에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6∼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인건비와 학교신설 및 증축, 학교운영비 등 교육기본경비에 쓰느라 교육복지 사업지원은 물론 사실상 도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도시와 농촌지역,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교육격차 해소를 경기교육정책의 우선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추진계획’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경기도내 1천983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해당 항목별로 노후정도와 부족 정도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측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조2천억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교실 증축, 시청각실 및 도서실 설치, 학생책걸상 현대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화장실 현대화, 노후건물 개축, 식당 및 급식실 확충, 과학실 현대화, 냉난방 설치, 학생휴게실 및 탈의실과 동아리실 설치 등 그동안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1차년도인 금년도에 2천억을 투입하여 학생화장실 개선과 확충, 책걸상교체,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에 승강기 설치 등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도에 완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교육격차 해소가 시설격차 해소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필요하고 시군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좋은 학교, 도서관, 체험원 등 교육기관의 증설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학교시설평준화방안’은 경기교육사에 큰 의미를 갖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은 매년 노후되고 그에 따라 예산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지난시절 단 한번도 과학적 분석을 통한 통계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경기교육에서 이만큼의 노력과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경기교육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희망경기교육’의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과제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교육여건을 함께 추진해갈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

다만, 도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민이고 과제이다. 하지만 경기북부와 남부, 도시와 농촌, 도심과 외곽 모든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경기도의 학생이기에 어쩌면 이 과제는 도민 모두의 몫일 수도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경기교육예산 지원을 늘리는 일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경기도와 도의회, 교원·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이다.

경기도 200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에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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