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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철저 관리 ‘눈먼 돈’ 오명 벗어야

 

“여성창업자금사업은 ‘눈먼돈’이나 다름 없습니다.”

경기도가 여성경제인들의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성창업자금사업이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데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사업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해야 하며 도는 현지실사 및 지도 방문을 통해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는 제조업체에게 지원된 시설자금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비제조업체에 지원된 자금은 소액의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홍보비)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고서는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인 25억원중 23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성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지원 자금을 두고 여러가지 뒷말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한 여성경제인은 “칼국수집이나 노래방에도 5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특히 이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을 신청받은 일부 기업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집을 사거나, 아이들 학비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법의 맹점을 성토했다.

또 다른 여성경제인도 “이처럼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금은 사장들 사이에 ‘눈먼돈’으로 불린다. 여성창업자금지원금 또한 이 별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명쾌하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명확한 출처를 밝혀내기 쉽지만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곳에 쓰게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눈먼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자금은 도민들의 땅방울로 모인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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