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이색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졸업생들이 정부에게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청년실업은 IMF 이전에도 있어왔었고, 산업 고도화에서 비롯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세계적인 난제이다. 그러나 정부중앙청사에서 청년실업을 이유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청년실업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 같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청년실업률을 15세-2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15세-29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청년은 대부분 책임져야 할 가정이 없고,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자이다 보니 경기변화에 민감하며, 졸업과 취업사이에 다양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도 청년실업률은 통상 전체실업률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1990년대 중반 4%대까지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10%가까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의 청년실업은 불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급의 불일치이다. 한국은 1995년 대학설립자유화 이후 대학이 난립하였다. 이후 76개 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400개를 넘어섰다.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상회하다 보니, 보다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존재하지만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은 사라졌다. 덕분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0%를 넘어섰고, 대학생은 360만 명에 이르며, 출생자 수 대비 일반대학입학률은 1990년 19%에서 2006년 53%로 급증했다.
이제는 이전에는 대학을 갈수 없었던 수준의 학생까지 대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인력의 공급과잉이자 학력인플레이션이다. 대졸자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자의반타의반으로 직업선택의 폭을 좁히게 된다. 그렇다보니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졸자의 실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대졸자(2년제 포함)의 실업률은 높아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은 경기흐름이나 인구변화와 무관하게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8-9% 정도이나,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보다 높을 것이고, 여기에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인력수급의 불일치이다. 즉 대졸자의 경쟁력이 문제이다. 한국대학교의 경쟁력과 순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대졸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되지 못하였다. 전경련은 2006년 대졸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MIT 도서관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다고 한다. 학업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한국의 대학과 대학생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였는가? 대학생활이 고등학교보다 편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허울 좋은 졸업장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만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
셋째는,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찬반양론을 떠나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흐름이다. 세계화 속에서 국경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고, 개인도 기업도 무한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오늘 세계최고인 기업도 내일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도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 WTO체제하에서 정부는 선수(player)보다는 감독자(supervisor)의 역할을 강요받는다. 정부는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공적자금의 사용도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판단될 사안이지, 청년실업에만 사용될 수도 없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청년실업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실제로 현 정부는 정책측면에서 고착화하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재정을 동원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의 정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취업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