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송파지역 내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천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120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에도 해당 지자체인 이천시에 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특전부대 임무가 갖는 특수성을 들며 지자체와 공개적으로 이전협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의 해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라서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얘기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민심을 살피지 않은 일방적인 태도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비공개로라도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부대 이전사항을 미리 협의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천시민들은 그동안 육군항공작전사령부와 7군단 등 15개 군부대 입지를 받아들였다. 이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천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규제 등의 불편을 겪는 것도 감수해왔다.

지금 이천시민들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정부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에 대한 이천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그동안 중첩규제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해 온 이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이번 발표에 이천시와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최정예부대의 입지가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정부와 국방부가 해당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