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중앙 공무원을 마구 늘리려 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마련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11년까지 모두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부는 정권 마지막해인 올해에만 일반직 6673명, 교원 6714명 증원에, 감원 1070명 등 모두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 정부가 임기 중 무려 6만여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의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은 개혁을 표방해온 정부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다. 무릇 개혁이란 잘못된 관행, 무사안일주의, 방만한 행정, 국민에 대한 군림적 자세 등을 척결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IT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줄이고, 무능한 공무원을 솎아내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다.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 간소화를 전제로 할 때 능력이 모자한 공무원을 정리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정부가 종래의 인력수급 계획만으로도 보다 수준이 높은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고학력 잠재 실업자들이 즐비해있는 현실로도 입증된다. 일반 기업체에서 30, 40대에 퇴직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정년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는 그들에게 혈세를 공급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최근 몇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속 공무원 중 비리가 있거나 무능한 사라들을 대상으로 퇴출운동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선도한 비리 내지는 무능 공무원 퇴출운동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중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마침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후퇴한 점은 지자체를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정부가 중앙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한 지자체 공무원만 희생시킨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국민의 대다수는 지차체 공무원 중 일부를 퇴출시키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 공무원 감원 계획도 같은 결과를 보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 공무원을 늘이려는 노무현 정부의 방침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혈세의 남용이며, 현실 야합의 산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