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으론 집단 또는 지역이기주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전체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개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기 위해 집단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발휘 이런 이기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것을 기획물로 다루고 있다.

지양되어야할 지역이기주의의 예로 가장 빈번하게 소개되는 것은 쓰레기장, 화장장, 분뇨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나 원자력과 같은 생존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도 곧잘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면 이익이 되는 줄은 모두 다 알지만 어떤 사람도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

먼저 이기주의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도덕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기심을 버리라는 식의 공자님 말씀은 해결책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혐오시설의 적지라고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해 무임승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결국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면 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인간의 합리적 행위가 상호파괴적인 형태를 결과하지 않고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경로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행정부가 혐오시설의 적지를 선정할 때 여러 후보지를 놓고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도 저항을 받을 것은 선정한 다음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둘째, 대체로 혐오시설의 적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주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오지의 경우가 많은데 이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는 공리주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체 또는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혐오시설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령 새로운 화장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악취와 매연을 제거하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주변에 조경시설을 하는 것과 같은 조치기 필요하다. 아울러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피해지역의 범위이다. 대체로 피해보상 대상가구의 범위를 좁게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늘겠지만 이것은 이들의 희생에서 무임승차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혐오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사실 정부가 혐오시설의 설치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형성된 피해의식이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불신이 있는 곳에 정부 정책의 수용이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의 수용 없이 혐오시설의 끝없는 저항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이기주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