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아픔을 취재한 적이 있다.
자식보다 소중히 30년 동안을 일궈왔던 농토를 팔아야 하는 농민의 눈에는 허탈감과 배신감이 가득 담겨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농토를 부채 청산을 위해 농촌공사에 넘겨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농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짙게 배어 나왔다.
농민은 자신의 처지도 처지지만 농촌공사를 더 원망하는 듯 했다.
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농촌공사 토지은행에 농토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다시 찾긴 힘들 것이라는걸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년 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눈에 불보듯 뻔하고 경작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신이 판 농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올라 다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었다.
취재를 다녀온 농촌의 현실은 정부의 농촌살리기 대책이 얼마나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농민들의 숨통을 틔웠던 면세유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고 농가 수익 보장을 위해 만든 변동직불제 보상액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 논 땅주인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농가 회생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농촌공사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토지은행 장점만을 내세우고 있는 농촌공사와 일반 부동산 업자간 차이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결국 농촌공사는 농토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명분을 앞장세워 농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농민들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피땀 어린 농토를 토지은행에 매각하고 있었다. 다시 찾을 수 없을 줄 알면서도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한국농촌공사가 추구하는 ‘농민들의 동반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땅을 되찾으려는 농민들의 꿈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환매 시세 차익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