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숫자에 상관없이 운영만 잘되고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선지방자치가 회를 거듭할수록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그 일탈의 도가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문제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설립과정의 문제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한 채 슬며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회가 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고 있으며 군포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반대 의원들을 따돌리고 의장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국회의 못된 버릇을 답습하는 일마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정실인사 문제이다. 전국 103개 지방공기업 CEO의 64.1%가 공무원출신이며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출신 공기업 CEO가 2.2%에서 13%로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최근 인천 서구의 모 이사장처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돌리는 정치행위마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경영수익을 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임원진은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정치적 논공행상이나 관료를 위한 자리마련 보다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채용과정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인물이 경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경영과 효율성의 문제이다. 행정자치부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지만 아직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평가가 부족하고 실질적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고임금 구조도 공직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이리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보다 철저한 경영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가차 없는 수술의 메스를 대야할 때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함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한 의회 등의 사전 자격심사 권한 부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군구 단위의 설립 운영에서 광역 단위의 기관으로 통폐합 운영방안과 민영화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