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고양시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양시 탄현동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시설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고 현직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현직 시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로비의 대가로 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시설 건축시 70%와 30%인 주거비율과 상업지역비율을 90%와 10%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양시 도시계획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며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시의회의 납득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강력히 규탄했었다. 또 조례 통과 불과 10일 후에 탄현동에 대규모 주상복합시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라는 사실은 이미 부정비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이 주상복합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었다. 결과는 예견했던 대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의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교통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발 즉, 입주민에게는 엄청난 부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교통대란을 주는 개발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

결론적으로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계획임에도 고양시의회가 나서서 시민 불편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대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그러나 이번 탄현동 로비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은 시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얼마 전 의사협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돈 로비 사건도 같은 현상이며, 이런 사건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이번 로비사건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갖는 것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하며 직접 참여의 기회가 더욱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는 이미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가지 전제는 제도로서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국민소송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다음은 여전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보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의 정보 및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양한 의사결정구조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참여예산제도나 시민참여조례 등의 제도화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불법 로비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