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연결공사를 끝낸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 시험운행을 이달에 시행하고,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과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쌀을 주지 않던지 쌀과 2.13 합의를 연계하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세로 쌀을 챙기고 철도시험운행을 합의하면서 쌀과 경공업 원자재 등 지원품의 철도수송을 거절했다. 그런대도 우리측은 북한이 요구한 쌀과 경공업 원자재의 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까지 써주었다. 쌀과 경공업 원자재, 2천150억원어치를 주고 1년 전에 중단되었던 열차 시험운행을 다시 시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일정책 부재의 햇볕정책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북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햇볕정책은 잘못된 퍼주기라고 비난 받게 된다.

통일 후 동독 제조업의 생산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근로자는 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1년 통독 이후 15년 동안 동독인에 대한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지만 아직도 동서의 소득격차는 여전하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명실상부한 통일이 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후 북측동포의 최저생계비만 지원하드라도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북측을 산업화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협력이 대북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북측을 산업화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측 실업자와 북측 북한동포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북측의 산업화가 한반도 통일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휴전선의 남북 공유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그 성과를 나누고, 둘째,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공동출자로 그 이익을 나누고 셋째, 남북이 협력하여 제 3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진출 사업을 찾아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일방적인 경제적 원조가 아닌 남북이 협력해 공동이익을 추구해 쌍방이 대등하게 주고 받는 윈-윈(Win-win)의 사업이야 한다. 남측은 북측을 산업화하여 북측동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남측의 실업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인근 중국의 발해만 개발과 동북공정에 대응하려면 남측의 시장경제와 북측의 계획경제가 어우러져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남북 두 체제의 장점을 모우고 결점을 보완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만이 휴전선을 철거하는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