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판문점 북 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 조처를 논의하기 위한 제 5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번 경협위원회에서 오는 17일, 두 철로의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어서 이번 회담은 시간이 별로 없다.

북한측은 예상했던 대로 ‘열차 시험운행과 서해 충돌 방지 등’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서해 충돌 방지 방안 등은 사전 합의된 의제 밖의 문제들이다. 북한이 서해 충돌 방지 방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비록 의제와는 상관없지만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방 장관급 수준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의 설정은 휴전 협정 당시 다루었어야 할 문제였는데도 북측의 요구가 없자 유엔군 측이 북측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이다. 북측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서해상의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를 실현하기 위해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지난해 제3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른바 ‘근본 대책’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의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북한측은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마련된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되었던 BDA자금 2천500만 달러의 송금 문제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 조만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풀리면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정상화의 길을 달릴 것이다. 그렇다고 북 측이 북·미 관계 정상화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두 개 철로의 시험 운행은 우리 민족 경제가 북방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의 첫 단추이다. 남쪽의 상품과 개성 공단의 상품을 실은 열차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달려갈 날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니다. 두 철로의 운행 재개는 그만큼 우리 민족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남·북간의 회담은 쉽게 풀린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일은 다르다. 시간이 급하다. 북측은 이미 정해진 의제부터 먼저 다루고,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 등은 장관급 회담으로 넘기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미 관계보다 민족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남과 북은 회담 기간 안에 이미 운행 재개 준비가 완료된 두 철로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처를 합의하기 바란다. 반세기만에 철마가 남과 북을 향해 다시 달리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