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자질문제가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비리, 부패와 무능을 질타하는 기사를 정례행사처럼 보게 된다. 지난해와 올 봄에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로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이 멀어진다 싶더니 이번에는 이권개입과 특혜시비로, 한편으로는 잇단 음주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도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성남시의원 3명이 가족명의로 된 땅을 고가로 시에 넘기는가 하면 다른 한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시 산하단체에 입사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김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혈중 알콜농도 0.16%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기도의회 모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차선변경문제로 시비를 벌인 모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의 부적절한 성적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의원도 있었다.(본보 7일자 참조)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방의원들의 추태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묘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이미 16년이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윤리강령도 만들어 보았고 의회방청을 통해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몇몇 지역에서는 매년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기도 하였으나 수준 미달의 지방의원들의 실망스런 행태는 여전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대표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육연수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외국연수활동에 대한 잘못된 행태들이 보도될 때도 우리는 연수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연수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성과를 주민에게 돌려주자며 외국연수 지속을 주장해 왔다.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부정과 무능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좋은 일꾼을 선출하는 길과 선거 후에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연수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주민의 봉사자로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지방의원들의 의식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지방의원들의 문제해결을 지방의원들에 대한 효과적이며 강도 높은 교육연수활동에서 찾아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