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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자간협의체 구성 거부

이천 군부대 이전 반대 비대위 “밀어붙이기 사후협의 불과”

이천시와 군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안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10일 “다자간협의도 결국은 이미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부대 이전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후협의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이전계획이 전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협의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전 계획지와 인근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산지이고, 웅진어린이마을과 장애인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해 도예촌, 지석묘, 산수유마을 등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산재한 곳”이라며 “국방부가 지자체와 지역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나 협의만 했더라도 결코 군부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4일 토지공사 앞 규탄대회 당시 김재현 토공 사장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이라며, 이천시민들과 이천시가 반대하는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의 입장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수 일 내에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통보는 커녕 전화 한 통 없다”며 토지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조 시장은 이어 “국방부와 토지공사는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군부대 이전대상지 선정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국방부장관과 토지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신광철 공동의장도 “이천시민들은 군부대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지 협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다자간 협의체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천시와 비대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이 최근 “이천시와 공식대화 채널을 가동하길 희망한다”면서 “이천시와 중앙부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다자간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천시 비대위는 지난 4일 토지공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22일 시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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