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욕구의 증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의 하나는 결국 부족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몇 가지 대책들은 사회복지를 심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우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등장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대형복지관 설립 위주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의 문제이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지관들이 모두 200~300억 원 대의 매머드급 규모이다. 또한, 현 시장의 공약집에는 8개의 시설을 신·개축하는데만 약 925억 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의 복지시설이 대략 100여 개 인 점과 과거 3개년 동안의 1년 평균 복지예산이 약 1천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연차적 예산계획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복지시설 신축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 사회복지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2006년 지방선거 때 한 정당의 후보자는 현재의 복지예산은 ‘건축예산’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좀 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함께 중소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시설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문에서의 시장화 정책이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핵심적 정책 추진 방향은 ‘복지의 시장화’이다.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의 사회복지부문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언제 한 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대로 해 본적 없는 한국에서 말이다.

사회복지의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현재의 비(非)시장 영역에서 준(準)시장 또는 시장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진출이 과연 현재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성이 없는 주식회사들은 철저히 이윤논리에 복무할 것(이윤이 발생하는 곳에만 진출, 또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언제든지 휴·폐업 상황 속출 등)이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서비스이용자들의 좌절과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의 목표는 오히려 이윤논리에 의해 역선택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서비스이용자가 복지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영리기업)이 서비스이용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윤논리가 인간의 생존권을 살펴 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노동집약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보수집능력의 문제로써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충실히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민간영리기업과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기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 회피 등 무수한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을 위한 선심성 대형 복지관 설립, 서비스 공급을 위한 영리기업의 진출 문제를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복지서비스 확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