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기금 사업 추진실태를 평가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효율적인 기금사업을 편다는 것이 골자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시행 주체의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확정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경북은 ‘영주과수산업육성(사과)’을, 충북은 ‘햇사레과수산업육성(복숭아)’을, 밀양은 ‘얼음골사과산업육성’을 각각 들고 기금지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은 전남(나주)배 명품화육성, 진주는 ‘진주과수산업육성(단감·배)’을 브랜드로 채택하는 등 전국 44개 조직이 자체 육성한 산업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일단, 등수에 들어가면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한 예산의 10%~50%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차체 입장에서는 총력을 쏟는 눈치다.

농산품을 둘러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도 팔을 걷어 붙인 것은 당연지사. 도는 ‘잎맞춤과수산업육성(포도)’이라는 브랜드를 ‘카드’로 내밀었다.

도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농가에 우선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며, 평가에 참여할 당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평가라는 것이 각 지자체와 상대비교하는 것인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변수’는 얼마든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한미 FTA까지 연속된 시장개방에 따른 상처받은 농심을 충분히 헤아려 이 같은 ‘기회’가 농민에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부터 돌이켜 봐야한다.

한미 FTA 타결로 멍든 농심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다. ‘농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정순애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