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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대선, 책임있는 매니페스토 나와야

다양한 영역에서 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쟁·선택위해 필요

 

올들어 언론들이 대선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 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 정책선거를 위한 정치권 및 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방송들은 방송사의 주요 뉴스시간을 이용하여 짧지만 의미 있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신문들 또한 칼럼이나 대담 등을 통해 각 신문사가 갖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의견들을 심심치 않게 소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올 한해 대선과정에서 전개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언론에 비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의 3가지 기본 목표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먼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각 정당의 당 대회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어야 한다.

즉 유권자인 국민들이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충분하게 토론하여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검증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는 정해진 시기에 국민들이 검증 가능하도록 기본요건을 갖춘 매니페스토를 문서로 발표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문서화된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는 정당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당선이후 당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책임있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들이 작성하려는 대선 매니페스토의 기본요건과 내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몇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젼과 국정운영의 전략과 계획,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 외교, 문화, 복지 등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공약 등 대선 매니페스토에 꼭 담겨져야 할 기본 요건과 작성방식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기본요건을 이해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성숙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활동이 될 것이다.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사회운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은 딱딱하고 이론적인 정책토론과 검증이 아니라 국민들이 재미를 느끼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운동의 재미와 대중적 참여는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첫 번째 기본 방향이다. 두 번째 기본 방향은 선거와 정치영역에서 뛰쳐나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특정 연령층만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선거공간이 아닌 다양한 생활의 영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 하여 선거와 정치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결혼 매니페스토 선언 운동, 10년차 이상인 부부들의 Re-Propose운동, 초등학생 매니페스토 공모대회, 대학생 순회 토론회,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의 Second-Chance 운동, 매니페스토 지역순회 물결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이 아름다워지려면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들부터 정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응원하고 훈수 두고 야유도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도 성숙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책임 있게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검증받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실천되고 이를 살펴보고 학습하며 토론하며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진다면 이번 대선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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