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와 교육위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삭감-복원-재삭감’모습은 심의 과정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교육위와 예결위는 예산심의 전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 도민들의 혈세낭비가 낭비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직전 교육위원회가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등 4건에 대해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복원시킨데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수철 교육위원장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다시 살려놓는 해괴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예결위 태도를 문제삼았다. 주먹구구식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위는 예결위가 도 교육청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환식 예결위원장이 발끈했다. 엄정한 심의에 이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전체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에 부쳐 삭감을 결정한 것인데 매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예결위와 교육위 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한 끝에 교육위 안이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의 경우 소관 부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심한 심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돼 올라온 예산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 삭감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복원시키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예결위는 예산이 세워진 세부적인 내역까지 모르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은 곧 상임위 전체 의견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어느 상임위에서 심의를 잘못 했느냐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면 최소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상대 의견을 존중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