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친 집값’이라 했던 아파트가격이 최근 안정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날 정도로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폭등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려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여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보냈다거나, 대통령과 고위정책 당국자들이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과도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높였지만 반대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참여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리라는 기대감 등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여 청개구리 대책이 되고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10년 주기설도 무너지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까지 주택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등했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달라진 부동산 가격 폭등의 특징이다.

참여정부 들어 나타났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의 특징으로 본다면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필자는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여 년간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질서,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본축적이 아닌 단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통한 원시적 자본축적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본주의(土本主義)로 진화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2005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00여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에 따르면 가계 자산의 89.8%가 주택 등 비금융 자산이며 금융자산은 10.2%에 불과했고, 한 민간연구소가 2006년 5월 전국 7대 도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금융 이용 실태’에서도 가계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8:2(78%: 22%)로 나타났다.

선진국이라는 미국(2005년)과 일본(2004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각각 39%, 4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의 축적기반은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불로소득인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증가)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에 자산을 편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장부지가 대부분 주택용지로 전환되어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는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에서 입증할 수 있다. 공장 돌리는 것 보다 땅을 팔거나 아파트 지어 분양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 뿐만아니라 가계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11월 현재 은행들이 대출한 가계대출 34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63%(214조)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모기지론 등을 통해 무주택 가구들이나, 유주택자들에게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독촉한 결과이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겠으나 일반가구들도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빚을 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이런 사례들은 소위 자본을 재투자하여 자본을 증식하는 낯익은 자본주의 법칙의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일반가구들도 온통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즉 생산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현상이다. 운 좋게 당첨된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이 팔자 고치는 세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 버린, 불로소득 경제이다.

이런 부동산 투기의 경제는 우리사회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토본주의라고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