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과 인구분산을 위해 1960년대부터 추진된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성장잠재력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986∼2000년 정부의 규제로 수도권 제조업체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그 분산효과는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과 충남북 등에 집중돼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의 외형적 팽창만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는 시대흐름에 뒤처진 정책이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반하락을 야기하는 강제적 하향평준화정책이 아닐 수 없다. 칠레에 이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는 정부가 유독 국내 수도권정책만은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설립 허용된 파주 LG필립스의 경우 협력업체중 300여개가 비수도권에 소재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급효과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대로라면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증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정책도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기업규제와 관련, 시급한 현안부터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당장 투자 대기 중인 기업들의 공장증설만이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현실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고집불통의 규제 빗장을 걸고 있는 사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물론 국내기업들마저 줄줄이 아시아의 경쟁국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일이지 어느 일방의 고강도 규제를 통한 비시장적 배분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규제강화 정책과 달리 세계의 도시들은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철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싱가포르도 두바이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껴 투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 세계경제의 흐름은 규제가 아닌 자율화를 통해서만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억지 분산정책을 고집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강제적 규제정책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은 특성화를 통하여 거점별로 통합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