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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일 치솟는 기름값' 정부, 유류세 인하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15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만만한 부대비용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보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급기야 원가절감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원자재 가격은 이에 아랑곳 않고 덩달아 뛰면서 운송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느새 기름값 1~2원에도 벌벌떠는 좀팽이가 되어 버렸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속끓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된다. 나 역시도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보도 문구도 이젠 점점 무감각해 지고 있다.

시민들은 급기야 기름값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려서 국내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인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는 올 7월부터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값을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 대비 85% 수준까지 세금을 더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가 아닌 기름값이 비싸면 쓰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정유회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지금처럼 정유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가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각 정유사의 월간 매출액을 실제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 가격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방안이지만 정작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그 책임은 정유사에게만 떠넘기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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