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정부의 이상한 정책이다.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발표하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분당급 신도시 확보 계획을 밝히자 후보지로 거론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최고 50% 이상 폭등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다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준비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만 부채질 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해 온 신도시들은 정책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땅값 폭등을 가져왔다.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서 볼 때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 누출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이번 분당급 신도시 조성계획발표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들이 연일 신도시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건설교통부 담당 국장은 분당급 신도시의 네 가지 요건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발표해 이 같은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 아파트값이 10~30% 수준씩 급등한 것은 정부의 추가 신도시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대상 지역의 집값 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도내 아파트값은 5월 평균 7.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인 모현과 광주 오포의 경우 특정 단지 아파트값이 평균 53.9% 급등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책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립과정, 집행과정, 정책의 파급효과 등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마땅하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비정당성이 파생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정부정책은 신뢰성에 근거해야하고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분당급 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모든 점에서 어설프기 그지없고 조급한 정책적 자충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그토록 자신하고 자랑하던 강남집값 잡기 정책이 정부 말대로 성공이라고 치자. 그러나 이번 계획 발표 준비과정에서 발생된 집값과 지가 폭등 그리고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될 특정계층,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를 방관 조장하는 정책당국 등 일련의 상황은 도저히 그것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정책에서 너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분당급신도시가 그리 급한 국가적 사업인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