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언론 등을 통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귀에 종종 들려오고 있다. 즉 언론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경기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유공교원의 해외연수, 부천시의회의 해외연수,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해외 연수 등이 ‘관광성 해외연수’라고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라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직자의 해외연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2006년 9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파문 이후 경기도 의회 행자위는 ‘관광성 외유 5일 기간만큼의 자원봉사 활동’과 연수경비 반납 등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

또 일부 경기도의회의원들은 해외연수를 위하여 ‘해외연수 적금’을 붓는다거나, ‘민간후원 해외활동을 금지’하는 조례개정안 등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 1년이 되는 지금에도 지방의원 및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과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때인 1993년 이후 국제화의 영향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국제화는 사람, 물자, 정보, 그리고 서비스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으로서, 당시 문민정부는 외국의 중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적극 개방하였으며, 이때부터 일반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왜,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공직자의 특수성이다. 즉 공직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유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신분이 유지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는 공직자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이후 개인의 비중보다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비중이 더 큰 직책으로서, 그 만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후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질적으로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가 ‘공짜’ 해외여행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 때문에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시민단체 등의 감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해외 연수는 우리나라 행정과 발전된 외국의 행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을 도입하는 이른바 벤치마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공짜 해외여행’이라는 착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국민의 행정서비스제공자라는 역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해외연수는 변화해야 한다. 공직자의 해외연수는 문제해결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해외연수여야 한다. 즉 행정제도 개선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 해결, 새로운 정책도입을 위한 선진사례 답사 중심의 해외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해외연수가 되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의 장은 유권자인 시민들도 모르게 쉬쉬하면서 해외연수를 떠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해외연수의 일정과 목적,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물을 관련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선출직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공무국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도 공무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국심의위원회의 회의록도 관련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변화해야하고, 그렇게 될 때 시민들은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며, 공직자들은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참다운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