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처음 열렸다. 후보 5인의 주요 정책 토론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과 한반도 대 운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공약과 열차 페리, 홍준표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원희룡 후보의 근로소득세 폐지 등 열띤 토론을 들었지만 당의 정책기조를 알 수가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 운하사업을 무슨 돈으로 건설하고 그 효과를 누가 얼마를 거두어 들일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지엽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성공했다는 청계천복원 사업의 수지결과를 발표하고, 대 운하사업도 수지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해서 시설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정부 건설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작은 정부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줄푸세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정부지출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그저 낭비적 예산 20조원 가량을 줄여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만 했다. 작은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무원과 그 조직 감축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세 후보들은 두 후보에 대한 질문공세로 일관하면서 각자의 소신들을 피력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 놓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부는 더 커지고 국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우려를 안겨주었다. 수권 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747공약과 줄푸세 공약 같이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은 허구이다. 구체적인 수단방법과 그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는 구체적인 산업과 사업구상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 대 운하, 열차 페리, 고속도로 복층화 등 대단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사업계획은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의 효과를 거두어 들인다는 손익계산이 명확해야 한다.

앞으로 토론회가 거듭되면 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믿는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시장경제를 앞세운 부동산 문제와 무리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를 바로잡을 후속 정책을 밝혀야 한다. 한반도 통일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 통합 경제체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토론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주요 정책들을 보완하여 타 정당들과의 정책 차별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