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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매니페스토, ‘新사회운동’으로 확산을

대선, 국정운영계획서 요구
불신 만연 치유하기 위한 운동

 

매니페스토 운동은 첫째 로컬 매니페스토, 둘째 정당 매니페스토, 셋째 정권 매니페스토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무엇일까? 필자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대통령선거란 사회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행위다. 국가 원수이면서 대표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행정권력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의 최대 맹점은 ‘점보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정해진 시기마다 기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한다. 능숙하고 유능한 기장이 꼭 필요한, 승객 전부의 안전이 기장 한사람의 항법에 달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두의 구체적 정책과 지향하는 미래 좌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세심함이 빠진다면 목숨을 건 모험에 가까운 대단히 위험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거란 연고에 의해 크게 좌우 되었다. 지역적·지엽적 연고, 온정적 선택에 의해 대표를 선출했다.

정치영역에서의 매니페스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운동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제도란 보잉기를 타고 미래를 향해 좀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대한민국호의 기장이 되고자 대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구체적 항법계획서’, ‘국정운영계획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라 본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저효율의 무능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고효율의 정치로 이동하라는 대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에 제안·권유·압박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그간 각 후보들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토론을 거쳐 검증받는, 그리고 동의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치른 선거의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능력이 있네, 없네’ ‘속았네, 속였네’ 등의 사회갈등, 세대간·지역 간의 갈등 등으로 혼란을 자초했으며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선택한 자의 무책임인지, 선택받은 자의 무책임인지가 불분명했다. 이러한 책임의 불명확성이 사회기조가 되었고 성숙한 민주주의, 신뢰사회공동체 구축의 주요 저해요소가 되었다.

결국 정치로부터 출발한 무책임과 불신이 사회전반의 무책임과 불신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무책임과 불신은 우리사회를 저신뢰단계에 머물게 했다.

사회영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러한 사회병목현상을 정치영역과 동반해 바꿔내는 ‘신뢰공동체’운동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줄여 신용사회·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능동적 新사회운동을 대국민적으로 제안하는 운동이다.

실천본부에서는 17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진심이 절절히 담겨있는 국정운영계획서를 요구할 것이다. 이 땅을 사랑하는 애절한 가슴앓이로 핏물 뚝뚝 떨어지는 국정운영 계획서를 요구하는, 각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를 작성·제출을 강요하고 제출된 국정운영계획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타당성과 진정성을 판단해 볼 것을 제안하는 운동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때문에 출마자 입장에서의 ‘Re프로포즈’, 붉은 장미의 애절한 가슴앓이로 검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애국(愛國) 애민(愛民) 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자체가 ‘Re프로포즈 운동’이며 ‘희망제안 운동’,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경쟁’이기 때문이다. 무한 신뢰를 보내줘야 하는 ‘앞선일꾼’,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만연되어 있음을 치유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실한 약속을 다시 하는 출발점이 Re프로포즈(Re-Propose)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무책임적 요소가 있는 거짓 약속들을 책임 있는 약속들로 대체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성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나는, 신뢰사회공동체 구축을 위한 新사회운동을 제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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