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4일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2668명을 검거한 것은 규모도 크거니와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이번 단속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전원주택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4000여 평의 산림을 훼손한 가평군수 전 비서실장 홍모씨(48) 등 공무원 20명이 적발된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라는 사회악에 가담하여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명예를 더럽힘은 물론 사회정의를 짓밟는 사악한 행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미등기 토지 전매 등을 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경찰의 단속 결과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인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285명, 성남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몰렸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를 흘리거나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기밀이 센 곳일수록 투기꾼이라는 독균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독균을 양성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을 불신하면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대로 살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있는 선의의 국민을 우롱하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사회악 중에서도 질이 나쁜 악에 속한다 하겠다. 부동산 투기로 순식간에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의 웃음 뒤에 가슴이 찢어지는 국민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악한 자가 웃고 정의로운 자가 우는, 가치관이 뒤집힌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누가 목숨을 바치려 할 것인가. 정의가 유린당하고 선의가 짓밟히는 사회는 해체의 가능성마저 내포한다.

우리는 경찰이 미등기 전매행위, 위장 증여행위 등으로 입건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탈루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비록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지체 없이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고 수사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등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그리고 수도권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어가는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