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파주시청 앞에서는 운정신도시 계획과 함께 건설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파주시민들의 규탄집회가 있었다. 이 대립의 중요한 쟁점은 운정신도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가동중인 파주시 낙하리 소각장의 용량(200톤)으로 처리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현 시설 용량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파주 제2소각장 백지화 공동대책위는 현재 용량으로도 충분하니 예산을 낭비하는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 제출된 ‘파주신도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설치 타당성검토 설명회’를 위한 주택공사의 자료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명확히 해준다.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주공자료에 따르면 기존 파주지역사람들은 하루에 0.726톤의 쓰레기를 만드는데 운정1, 2지구 사람들은 하루에 1.025톤, 운정3지구 사람들은 1.201톤의 쓰레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 한다. 지난해 9월 파주시가 제출한 소각장 관련 답변자료에서는 파주시민들은 하루에 0.668톤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운정신도시에 살 사람들은 어떤 괴물들이기에 일반 파주시민들의 2배에 가까운 쓰레기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소각량에서도 주택공사는 기존 파주지역은 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26%만 소각하고, 운정1,2지구는 35.8%, 운정3지구는 32.9%를 소각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게다가 이전에 주장했던 100톤도 모자라 130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환경부가 발간한 ‘(2005)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전국 평균 소각율은 17.1%였고, 파주시가 2002년 소각장을 운영한 이후 2005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파주시의 평균 소각율은 21%였다.

파주시가 주장한 파주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발생량 0.668톤에, 파주시 평균 소각율 21%를 적용하여 2020년(인구 686,874명)의 소각량을 계산해 보면 96.3톤이다. 현 용량 200톤 소각장 중 파주시 사용량 120톤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양이다.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고양시에 300톤 용량의 소각장 하나만 있다는 사실과 이 소각장의 2006년 가동률이 71%, 일평균 소각량이 207톤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2007년 3월 발표된 환경부의 ‘2006년 전국소각장 운영현황’을 보면 쓰레기 양 늘리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원구나 강남구의 경우 가동률은 각각 20%, 28%이다. 이는 소각장 규모를 1/3 정도로 작게 지었어도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소각량을 늘려 소각시설을 과다하게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시설이 크면 운영예산이 더 들 것이고, 안타깝게도 건축물은 운영하지 않아도 노후해져 또다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면 결국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뒤로 밀리게 된다. 안타깝게도 파주시에는 종합복지관 하나 없다.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소각량을 늘려 소각장을 지으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쓰레기 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지,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쓰레기가 필요한 것인지 나는 정말 알고 싶다.

주택공사에서 설명회라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에 근거해서 자료를 마련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소각장이 건설될 파주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민주화항쟁 20돌이다. 민주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많다. 파주시 제2소각장 반대운동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 삶의 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풀고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