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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이유

비평준화지역 중3 벌써 입시경쟁 내몰려
차별받는 학생 없도록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중3병이라.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 일 것이다. ‘괜히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소심해지며 까닭 없이 배나 머리가 아프다가 교문을 나오면 멀쩡해지는 증상’,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질병인 고3병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바로 광명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생생한 증언이다. 일찍부터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비평준화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결코 웃지 못 할 현상인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준화 타당성조사 비용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 안산, 의정부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추진위는 그 간 여러 행사를 통해 모금했던 돈을 교육청에서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직접 교육청에 전달하는 유례없는 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듯 반대하는 일을 왜 굳이 원치 않는 돈까지 전달하며 요구하는 것인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가 모두 철저하게 성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보니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에서부터 경쟁에 내 몰리게 된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없어진 0교시 수업을 실시한다던지 야간 자율학습까지 실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나친 스트레스와 입시경쟁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의 평준화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중학교의 학급감소도 비평준화 지역의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작년에 지역의 시민연대에서 고교평준화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결과는 광명시민의 71%가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교육정책을 여론에만 의존하여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할지언정, 최소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공교육의 목표가 성적향상만은 아닐 진데, 성적 부문에서도 평준화가 나으면 나았지 최소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지나친 입시경쟁체제에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입시경쟁체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실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대학교까지 평준화 되어 있는 프랑스 등의 선진국가 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주로 추종하는 미국 만해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성적으로 갈라놓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야기는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현재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장 평준화를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소신’이므로 평준화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적 소신이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육적 소신인가?

 

교육감님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자신의 교육관에서는 비교육적이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서도 이미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부천, 안양, 수원 등의 지역 학생들에게는 비교육적인 고교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러한 소신을 유독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만 적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며 전인교육으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정립해나가야 하는 소중한 시기에 지나친 입시경쟁교육과 성적이라는 유일한 잣대에 의하여 차별받고, 그 차별로 인하여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본다면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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