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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탄2 신도시 개발 구체적 대안 절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돼 가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참여하고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기존택지지구와 차별화된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거, 첨단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고 국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도 함께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발표 이후 문제점들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오산 일대에서 복등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스키장이 없는데도 생겨난 스키대여점, 옷이 없는 옷가게 등 신도시 상가 딱지를 노린 유령상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당초,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대로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높은 분양가는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기업 유치 차질과 수도권 규제로 대학 유치가 힘들어 진다며 교통시설의 경우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보상금 증가로 세금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수도권 면적을 확장하는 식의 신도시 개발이 남발돼 시행되기도 전에 아예 개발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제대로 여물기도 전에 울상부터 짓게된 도민들의 걱정은 이렇듯 작은 부분이 아니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흔들리고 있는 기대감을 위해 하나 둘 표면으로 떠오르는 걸림돌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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