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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탄인접지 개발억제 지자체와 공생모색은

 

요즘 화성시 동탄면(46.147㎢) 보다 몸집이 작은 오산시(42.757㎢)가 동탄2신도시 후폭풍 이상기류에 휩싸인채 술렁이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동탄2신도시(660만평) 건설계획에 ‘인접지역 2㎞내 개발억제’라는 토지이용규제강화 방침 때문이다.

이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 반경 2㎞에 인접한 오산·용인·화성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한시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규제다.

특히 오산·용인·화성 등 3개 지자체에서 가장 외소한 오산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은계·부산·수청·오산동 일대 80만평이 개발억제권에 발목을 잡힐 판이다.

이에 시와 시의회가 즉각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철회’결의문 채택과 중앙정부 등 관련부처를 항의방문하고 건의문도 제출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산지역 70개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가세하면서 시 전체에 핫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11,12,18,25일 4일간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개발억제 방침이 철회될때 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시·의회·사회단체·시민 모두가 노여움을 넘어 잔뜩 화난 표정들이다.

6공화국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도시(택지개발)정책은 주택보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궁극적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개발’이란 미명하에 멀쩡히 잘 살던 보금자리를 뺏긴 채 쫓겨난 철거민들이 부지기수였고,반면 엄청난 보상비를 챙긴 졸부들도 탄생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그려낸 희비쌍곡선이다.

당장 2020오산도시(기본)계획의 궤도수정은 물론 이미 착수된 광역교통망계획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들이 피해 영향권에 들어 균형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오산·용인·화성 등 인접 지자체가 출혈하지 않고 동탄2신도시와 공생·발전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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