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서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대통령 후보들의 책임있는 정책공약 작성과 이행을 촉구하는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5·31지방선거 당시 23%의 인지율을 보였던 매니페스토가 지난해 12월에는 SBS와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5%의 인지율과 93.1%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등 인지율 확대와 필요성,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각 정당들도 ‘매니페스토에 가장 충실한 열린우리당’, ‘약속지키는 매니페스토 한나라당’, ‘원조 매니페스토 민주노동당’, ‘윗물 맑기 매니페스토 민주당’ ‘매니페스토에 가장 적합한 국민중심당’ 등 앞 다투어 매니페스토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반세기를 넘긴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불명확한 권한 위임과 부실한 책임 이행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질서있는 참여와 성숙한 숙의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와 정치권의 기대치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몰리는 것 같다. 감사한 일이다. 허나, 이런 관심들이 활동가로서는 반가움에 앞서 ‘책임’이란 중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이지만 현실은 효율적 부분이나 효과성문제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시민이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해 대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차선이라 본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다음선거에서 정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시스템·문화,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여기에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세기 조금 넘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불명확한 권한 위임과 부실한 책임이행으로부터 빚어진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시도했던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과는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대통령선거란 사회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행위다. 국가 원수이면서 대표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행정권력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의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계획서를 국민들에게 문서로서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 선택받는 과정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충분하게 토론하여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애매모호한 ‘같기도’로 일관하는 정치권을 압박하여 문서화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게 하려 한다.

 

두 번째 노력으로는 매니페스토의 기본 요건과 내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으려 한다. 몇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전략과 계획,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 외교, 문화, 복지 등등의 국정운영 전반의 균형있는 정책공약 등 대선 매니페스토의 기본요건과 작성방식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다.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전제를 위한 제도와 사회 시스템 개발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

대선공약은 주인인 유권자와 대리인인 대통령간의 계약서다. 각 당과 후보의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 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이기에 의한 폐쇄적인 작성이나 주인의 무관심으로부터 대리인 일방의 작성과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작성단계에서부터 주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주인행사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공약은 부실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심성 공약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저해는 물론 국가재정의 불건정성을 야기한다. 때문에 대선공약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실공약과 선심성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출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