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행동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려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차제에 지방의원 선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의에서 발생한 의원 명패 투척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한 도의원이 남양주시 부시장에게 폭언과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어찌 이것뿐이랴?

도대체 지방의원의 일탈행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공천제가 가져온 대표적인 폐단이라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성,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성, 주민의 눈과 의견을 대신하는 대리성을 가진 복합체로서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부터 적용된 정당공천제는 최소의 검증절차나 주민합의의 필요성마저 무시된 채 악용되고 있다. 자질과 능력보다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기준이라면 앞으로 이 같은 일탈이 더욱 빈번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내부의 정치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다선 의원의 조정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때 보다도 의장단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일탈 행동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의장단의 리더십 부족과 다선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보듯이 지방의원 선출제도가 의회 내부는 물론 지역과 지방자치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크다. 잘못된 제도라면 더 이상 폐해가 없도록 빨리 고쳐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철저하고 제도화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내부의 조정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의장단과 다선 의원들은 의회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불문법’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공무를 핑계로 이상한 해외여행이나 다닐 궁리나 하고 회기 준비를 빙자해 관광성 세미나나 다니면서 의회와 의원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의장단과 다선의원은 장로의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초선 의원도 존경과 배움의 자세로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