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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단체 대선후보 검증선언의 의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가 11일 오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지길 전 NCC회장,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우리나라의 원로 등 15명이 특별위원회로 참여하며 이동철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 10여 명이 실행위원회로 참여하는 대통령선거 감시 및 후보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땅에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공선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립적인 전통과 저력을 살려 대선 감시 및 후보검증 절차를 국민과 역사 앞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활동을 전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낙선운동단체들과는 다른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선협이 중립적인 노선을 견지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고 간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선협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단체의 후보 검증 실행위원회가 마련하여 공개한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점검표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상의 가이드라인을 가치관, 도덕성, 전문지식, 실행력, 품성, 건강 등 6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항목 30여개를 설정했다.

국민은 각 정당의 정파들이 같은 정당의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서로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비방하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이렇듯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진행되는 후보 검증작업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당은 자기 당의 후보군을 점검할 경우에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 대선후보들의 자질을 상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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