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했던 2천5백만 달러가 곧 풀려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2.13합의 때 북한 자금의 동결 상태를 한달 안에 풀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시간을 끌어왔다. 이 달 13일이면 미국이 약속한 시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김 셈이다.

천 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BDA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와 관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당사국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BDA문제 해결은 미국이 허용하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그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 본부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BDA의 교착상태가 풀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BDA문제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풀리지 않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동의만 있다면 이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미국은 이에 응했고, 이에 따라 북한 자금은 BDA를 떠나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상업은행의 북한은행 계좌로 이체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북한을 의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2일,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에 서한을 보내 미 정부의 BDA은행 북한 자금 송금 노력이 돈 세탁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나 재무부 당국은 이 조처가 합법적인 것이라며 문제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거기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식량 40만 톤에 대한 차관 제공을 거절한 바가 있다. 북한은 BDA자금이 풀리면 사실상 고철덩어리인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도록 IAEA사찰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BDA송금 문제 등 북한이 국제 금융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