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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공성 외면 의료원 도 신·증축 시행해야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일례로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는 등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맹 비난을 받기 일쑤다.

이처럼 시민들의 공공성과 깊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은 집단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물며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도 최고 행정기관이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치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도청은 올 1월 낡고 비좁은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신·증축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증축 계획을 전면 보류시켰다. 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도와 의료원이 제시한 평화선언(MOU)협약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병원 신·증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협약의 내용이다. 협약에는 ‘노조가 인력채용에 전혀 관혀하지 말 것’과 ‘파업을 하지 말 것’ 등이 명시돼 있다. 협약의 내용이 이럴진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만무하다.

설사 인건비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 해도 이 사안은 노조와 의료원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지 노조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원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병상수와 의료기반 시설 취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도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안성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포화상태에 도달해 입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일은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립의료원이다 보니 작년 한해 전체 환자 중에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44%에 달했다.

이런 실정에서 도와 도립의료원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더이상 병원 신·증축 사업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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