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경제정책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가 쟁점 되어, 나머지 네 후보가 번갈아 가며 공세를 벌였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름하는 B/C(편익/비용) 비율과 선박 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문제 등 쉽고도 핵심적인 질문에 이 후보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균형발전을 앞세운 대운하가 물길을 따라 전국을 파헤치며 땅값을 올릴 부동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처럼 전국 땅값을 폭등시킨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민자를 투자하겠느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의 경부운하 관련 보고서가 노출되었다. 국토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세 정부기관이 협력해서 작성한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 쟁점으로 총 사업비, 골재 판매수익, 수송시간, 선박운항 일수, 주운 물동량, 운하건설기간 등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B/C 비율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누구의 지시로 검토하여 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화제가 되고 있다.

양측의 경부운하에 대한 B/C비율이 2.3과 0,16으로 워낙 크게 벌어져 있어 쉽게 판가름이 나겠지만, 대선 시점까지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전 총리가 경부운하는 조선시대나 60년대에 했다면 맞을 구상이라며 경부운하의 타당성 검증에 뛰어들 조짐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은 여당까지 참여한 대운하의 타당성 검증으로 판가름 날것 같다. 이런 시점에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으니 보고서에 대한 공방이 먼저 한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환경, 사회단체, 관련학회 등도 경부운하에 대한 토론을 거쳐 찬반으로 나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새만금간척, 행정수도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과 정치논리로 시작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공인이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도 학계에서는 외국 석학들과 함께 실패를 우려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밀어붙인다. 대운하 사업도 국고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권자의 표를 모으려던 지역개발 공약들이 국고를 낭비하며 부동산문제만 야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허황된 타당성의 공방보다는 공약 사업의 실패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실패한 공약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