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한미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최근 미군으로부터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경기도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을 현장조사하면서 땅에서 진동하는 기름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남의 땅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이곳이 유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이 파악한 미군 반환기지 지하의 기름 오염현황은 캠프 에드워드의 경우 조사단이 유류저장탱크에서 20m정도 떨어진 지점의 흙을 굴착기로 3m정도 파자 독한 기름 냄새가 났으며, 캠프 하우즈의 경우 차량 정비고로 쓰였던 건물 앞마당을 굴착기로 파자 윤활유와 폐유가 흘러들어 시꺼멓게 변한 흙이 나왔고, 의정부의 캠프 카일의 경우 2005년 12월 측정때 기름두께가 488㎝였던 관정에서 다시 측정하자 기름두께가 21㎝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기지는 23개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확인한 3개 기지의 토양이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돌려받을 43개 기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둔감하고 우리 정부가 그 심각성을 몰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정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상호협의를 거쳐 토양오염 치유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겠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미군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맹독의 만연으로 인한 집단 중독이나 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기름이 스며들어 오염된 흙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이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이 최근 파주시와 의정부시 소재 반환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경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벌이면서 환경문제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죄를 지니고 있기에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미군의 횡포를 밝히고,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