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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 갈등조정 능력이 아쉽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합 - 조정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요즈음 시군간의 갈등 조정이나 지역 내 현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에서는 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광명시 - 안양시의 갈등,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문제와 군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 - 이천시의 갈등, 수도권 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중앙정부 - 오산시의 갈등 문제 등이 도내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조정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자치행정사무를 실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기도가 광역정부의 역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결국 경기도의 기능과 업무가 주로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자, 단순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기능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은 법규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문제에 맏형으로서 보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지역 간 갈등 문제는 지방자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과정이며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방치되거나 지속되면 지역 분열과 행정낭비 등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의 지역갈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력이나 경기도의 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중복 - 중첩 - 비능률 - 무기력이 광역행정의 대명사가 된다면 굳이 도 - 시군의 계층구조를 둘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도는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의 구축자, 갈등의 조정자, 혁신의 선도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도 전체의 발전은 시군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한 지역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라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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