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5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의 토론회였지만 국민적 관심은 이른바 ‘빅 2’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집중되었다. 특히 그들이 밝힌 대북관은 예상대로 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빗나갔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 이제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라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고 철저한 국제 공조로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겠다.”며 당근과 채찍 병행론을 제기했다.

남과 북은 종전 이후,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비록 대화의 폭은 좁지만 접촉을 지속하면서 서로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에 서로 파기할 수 없는 세 건의 역사적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문서가 박 정희 시절인 1971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여기서 천명한 ‘평화통일 3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두 번째가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 12월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이며 곧 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발표되었다. 북한은 1992년 미국과의 제네바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비핵화선언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착수했다. 세 번째 문서가 김대중 시절의 ‘6.15공동선언’이다.

한나라당 ‘빅 2’의 대북 관련 발언은 이들 세 가지 문서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근본 취지를 오해한데서 온 것 같다.

북한이 핵 개발을 착수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공격 위협과 체제 변환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다. 베이징의 ‘2.13합의’이행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신뢰하고 비핵화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뭉친 사회이다. 외세라면 질겁한다. 그들은 국제공조를 원하지 않는다.

핵 문제는 이·박 양 후보가 나서지 않더라도 미·북 사이에서 이미 해결을 합의한 상태이다. 두 후보가 진정으로 통일과 민족공영을 바란다면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폐기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반공정당의 후보들은 핵 문제나 통일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뜬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