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관련 발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에 대한 선거의 중립의무 위반 결정 및 청와대의 불만 등이 겹치면서 헌법기관끼리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초여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전략이 난무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립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의 업적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자신의 업적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막중한 자리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러한 임무에 몰두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의 유력한 예비후보들을 공격하거나 야당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도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중립을 위반했다고 네 차례나 지적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크게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우리는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노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당장에 규정될 만큼 명확한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대통령에 대해 “지난 7일 대통령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했음에도 재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결정”이라고 받아치는 등 언어의 대결로 치닫는 양태는 두 헌법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정치판의 이전투구를 보아온 국민은 지금 두 헌법기관의 말싸움을 즐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의 탄생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자신의 주도로 어떤 결과를 내려고 집착하다가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어려운 사정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리민복에도 적합하고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도 높이는 차원 높은 대선 관리책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여야당이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결정지을 때 어느 쪽이 이론을 제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