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 가운데 ‘내신 등급간 점수 차등화’에 대해 주요 사립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립대학으로 번질뻔한 ‘서울대발 내신등급 반발’은 다소나마 잡힌 것 같다. 이들 대학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1∼9 등급 중 상위 등급(1∼4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는 방안을 포기, 등급 간 점수 차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내신 등급이 너무 다양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줄이든, 하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많이 두든, 상·하위 등급의 점수 차를 같게 하든, 그것은 대학의 판단이다.

서울대도 2008학년도에는 내신 1∼2 등급을 동점 처리하되 2009학년도부터는 1·2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신 갈등을 촉발한 상위 등급 간 동점 처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 총점에서 기본 점수를 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립대는 “내신 반영 비율의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 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거부했다.

교육부로서는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 비중을 강화한 2008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에 ‘내신 실질 반영률 50%’ 원칙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 및 학사운영 특별감사, 재정 지원 중단·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하고 내신 성적의 공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내신 성적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실질 반영률을 50%로 강제할 경우 수능을 5개월 남겨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2008 대입에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실질 반영률을 최대한 높이고 목표 시점을 정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내신 강화로 인한 같은 반 안에서의 ‘과다한 경쟁’과 학부모의 치맛 바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